전동킥보드 신고 방법 포상금 불법행위 안전수칙☑️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참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문제도 많지요. 무분별한 주차, 보행자 안전 위협, 불법 운행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위험하게 타는 경우도 많구요.

사실 그럴 때에는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시 개인이동장치 주정차위반

신고시스템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동킥보드 신고 방법, 포상금 제도, 관련 규정 및 안전수칙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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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킥보드 불법 행위란?

 

전동킥보드 이용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과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불법 행위:

 

1. • 불법 주차: 보도,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등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장소에 방치된 킥보드.
   • 무면허 운전: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면허를 소지해야 운행 가능.
   • 2인 이상 탑승: 전동킥보드는 1인 탑승만 허용됩니다.
   • 인도(보행로) 주행: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주행하거나 자전거도로에서만 운행 가능합니다.
   • 야간 무등화 운행: 야간에 전조등 및 후미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 헬멧 미착용: 헬멧 착용은 의무이며, 이를 위반 시 단속 대상.
   • 속도 제한 위반: 일반적으로 전동킥보드는 시속 25km 이하로 제한됩니다.

 

 

※강제로 견인하는 지자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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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동킥보드 신고 방법

 

 

 

전동킥보드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다음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플랫폼

 

1.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 서울시는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청 > 
2. 국민신문고:
   •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민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
   •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 
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안전신문고 앱: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하여 간편하게 신고 가능.
   • 생활불편신고 앱: 지역 내 방치된 전동킥보드 신고에 유용.
4. 112 신고:
   • 긴급한 위험 상황(예: 음주운전, 보행자 위협)이 발생한 경우.

 

(2)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사진 및 동영상: 킥보드의 상태 및 번호판, 위치 등을 명확히 기록.
• 위치 정보: GPS 위치를 제공하여 정확한 위치 전달.
• 불법 행위 내용: 무엇이 문제인지 상세히 설명.

 

(3) 신고 처리 절차

 

1. 신고 접수 후 해당 기관(지자체 또는 경찰)이 확인 및 조치.
2. 불법 주차의 경우, 해당 킥보드 업체에 즉시 이동 요청.
3. 심각한 법규 위반 시, 경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4) 즉시견인구역 안내

 

•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도·보도
• 주·정차 금지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시행일 : 2024년 6월 3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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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동킥보드 포상금 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전동킥보드 불법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신고된 민원 중 처리 결과에 따라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1. 불법 주차 신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방치된 킥보드.
2. 헬멧 미착용 신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를 신고한 경우.
3. 무면허 운전 신고: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 운행.
4. 기타 위반: 2인 탑승, 보행로 주행 등.

포상금 지급 기준:

 

• 1건당 5,000원에서 최대 20,000원.
• 같은 위반 행위라도 반복 신고 시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지급 절차:

 

1. 신고 후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통보.
2. 지정된 계좌로 포상금 지급.

주의사항:

 

• 허위 신고 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동일한 사안을 반복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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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를 위한 안전수칙

 

 

(1)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위한 안전수칙

 

1. 헬멧 착용 필수:
   • 사고 발생 시 생명 보호를 위해 반드시 헬멧 착용.
2. 차도 및 자전거도로 이용:
   • 보행로 주행 금지.
3. 속도 준수:
   • 제한 속도(25km/h)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4. 음주 운전 금지:
   • 음주 시 전동킥보드 운전도 불법으로 간주되며 처벌 대상.

(2) 보행자를 위한 안전 수칙

 

1. 킥보드 방치 신고 활성화: 보행로를 방해하는 킥보드는 즉시 신고.
2.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보행로에서 킥보드 접근 시 주의하여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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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법규 및 처벌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는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요 처벌 내용:

 

1. 무면허 운전: 과태료 10만 원.
2. 헬멧 미착용: 과태료 2만 원.
3. 보행로 주행: 과태료 3만 원.
4. 음주 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10만 원.
   • 0.08% 이상: 벌금 또는 형사처벌.

 

전동킥보드 신고  제도는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며, 시민으로서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신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신고 방법 포상금 불법행위 안전수칙